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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· ‘혁신시스템론’에 입각한 ‘과학기술혁신정책" - Science,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| · ‘시스템 전환론’에 입각한 ‘전환적 혁신정책’ -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|
| · 미국 V. Bush의 ‘Science, the Endless Frontier’에서 강조된 기초과학 정책 | · 일본의 VLSI 프로젝트와 같은 산업기술 정책 | · 스웨덴의 Challenge-driven Innovation Policy(CDI) · EU의 new Mission-oriented Innovation Policy(MOIP) |
| | · 산업별 혁신시스템(SIS)과 교차하는 국가혁신시스템(NIS), 지역혁신시스템(RIS) · 국가수준에서 접근하는 "우수센터(COE)" 또는 "혁신 클러스터" | · 고령화·양극화·기후변화 등 ‘사회적 도전과제’에 대한 대응 · 이를 위한 지리적, 산업, 기술, 분과학문의 경계를 융합적 접근 |
| | - 대학, 연구기관과 같은 지식창출기관의 역할을 중요시 | · 정부, 과학기술계, 산업계, 시민사회, 최종 사용자 - 혁신활동에 기여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는 주체들 |
| -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R&D에 대한 자원배분과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 상황의 개선 | - R&D 지출 증가가 혁신활동 성과에 연계되지 않는 시스템 실패 상황 개선 | - R&D 확대와 혁신시스템 개선이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스템 전환 실패 상황의 개선 -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·기술시스템 전환 |
| | - 혁신주체들간의 연계 형성과 상호학습을 촉진 - 기업가 정신 활성화와 혁신적인 제품·서비스를 위한 시장창출 | -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SDGs와 같은 글로벌 규범 설정 및 대응 - 사회·기술시스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의 맹아를 실험하는 전환실험 기반 구축 |
| | · 지식창출·활용 맥락과 결부되어 이전이 용이하지 않음(sticky and situated) - 지식 이전·활용을 위해서는 흡수능력, 근접성, 상호작용적 학습이 필요 | · 상호작용을 통한 창발성(Emergent)과 공동생산(co-production) -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집합적 혁신활동을 통해 생성 |
| | - 지속적이고 점진적 혁신을 통한 현저한 성능/가격 향상 지향 | - 시스템 발전 방향, 시스템의 구조 및 구성요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 |
| - 보조금, 세금공제, 공공구매, 우주·국방 등 임무지향적 프로그램 · 과학, 기술, 공학 및 수학(STEM) 교육 활성화 · 대중에게 STEM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계몽적 과학 커뮤니케이션 선정된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, 기술평가 | · 플랫폼, 네트워크,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혁신주체들의 연계 형성과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 · 실행을 통한 학습, 사용을 통한 학습,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활성화 · 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활성화 정책(공공조달) ·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숙련 향상 정책 · 기업가 정신 고양 및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· 혁신 및 창업 친화적 금융시스템 구축, 엔젤 및 벤처 캐피털 시장 활성화 | - 새로운 사회·기술시스템의 맹아를 실험하고 규모를 확대 하는 전환관리, 리빙랩과 같은 전환실험 활성화 · SDGs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R&D 및 혁신 활동의 방향을 변화 프로그램 - 사회에 책임지는 혁신(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), 전략적 니치 활성화, 기존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제도개발 · 사회적・포용적이며 검소한 혁신(frugal innovation), 빈곤감소적인 혁신 촉진 · 교육시스템에서 과학·공학과 사회과학 및·인문학 연계 |
| -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발명 ⟶ 혁신(상업화) ⟶ 확산(채택) | -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발명 ⟶ 혁신(상업화) ⟶ 확산(채택) - 발명・혁신 및 사용간의 피드백 고리(Feedback loops)를 강조하는 모델 · 행위자, 네트워크와 기관 간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‘진화모델’(방향성 없음) · 수요견인 모델 (demand-pull model) | - 지속가능성(예: SDGs)과 같은 방향성(directionality)을 가지면서 다양한 실험과 학습, 선택이 이루어지는 준(準) 진화 모델(quasi-evolutionary model) - 혁신 및 사용, 행위자, 네트워크, 기관 및 기술 간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|
| - (정부) R&D 자원 공급, (과학기술계) 연구개발, (산업계) 지식 적용, (소비자) 제품·서비스 적응 - R&D 증가는 자동적으로 더 많은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가정 - 군산복합체(MIC), 대기업이 과학적 발전을 사업화 하는 역할 수행 -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생기업 및 산업과 갈등 구조 형성 · 기술적 진보는 당연히 사회발전을 가져온다고 파악 | · 부분적 중복되는 역할을 갖는 혁신주체들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경제적 성과를 가져옴 - 정부의 역할은 기존 시장 활성화 및 신규 시장 창출 - 국가간 국제 경쟁력을 둘러싼 경쟁, 기업 간의 경쟁을 강조 · 기술적 진보는 당연히 사회발전을 가져온다고 파악 | · 혁신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을 넘나들며 중첩되는 역할을 수행 - 혁신주체들의 집합적 혁신을 통해 과학, 기술, 사회의 공동 생산이 전개 · 기술적 진보가 당연히 사회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 - 기술발전의 비중립성을 인정하고 지속가능성을 지향성을 갖는 방향성 설정 강조 - 기존 기술궤적은 사회갈등, 환경문제를 심화·증폭시킬 수 있음 |
| - 신기술은 불확실성이 높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는 사후적 대응이 필요 · 기술혁신 ⟶ 경제 성장 ⟶ 부수적 효과로서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 향상 | - 신기술의 가져오는 리스크는 그것이 실현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후 대응 · 기술혁신 ⟶ 경제 성장 ⟶ 부수적 효과로서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 향상 | · 기술위험 문제를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- 사전적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발전의 방향성 제시 ·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⟶ 부수적 결과로서 경제 성장, 경쟁력 강화 |
| · 정부 실패 : 기초 연구 개발에 대한 과소 투자 · 시장 실패 : 규제가 필요한 부정적 외부 효과 발생 | · 시스템 실패 : 혁신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혁신적인 활동을 촉진하지 못함 · 정부 실패 : 혁신활동에 대한 너무 많은 국가의 제한 · 시장 실패 :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와 기업가 정신의 축소 | · 전환 실패 : 근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유도 실패 |
| | | - 환경적・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론 - 기존 기술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 기술적 해결책 비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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