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연구논문) '전환적 혁신정책'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R&D정책: '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'을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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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 2020.11.11
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&D정책을 분석한다. 전환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위해 사회․기술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정책이다. 이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론의 틀에서‘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’을 분석했다. "종합계획"에서는 사회적 가치의강조,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, 사회적 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새로운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. 이렇게 "종합계획"에서는과학기술혁신에서 사회․기술혁신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․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은 약하다. 이 때문에 ‘종합계획’은 기존 시스템에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는않다.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&D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․ 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.
송위진, 성지은, {과학기술학연구} 제19권 제2호, 85-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