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시티 사례 분석과 과제(성지은/이유나, 2018)
- #국내 연구자료
- 작성일 2020.11.11
http://www.stepi.re.kr/app/publish/view.jsp?cmsCd=CM0019&categCd=A0502&ntNo=141&sort=PUBDATE&sdt=&edt=&src=&srcTemp=&opt=N&currtPg=1
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‘스마트시티 리빙랩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.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은 유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,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법(U-City법)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·개편하였고,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.
이 글에서는 스마트시티 구축시 리빙랩을 활용한 대표적인 3개 도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.
또한, 스마트시티 리빙랩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.
▶ 도시·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스마트시티 구현
- (진단)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는 대상 도시·지역의 지리적.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실제 삶의 주체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
- (대안) ICT 인프라 구축, 공급자 중심의 일반적인 서비스 공급을 넘어 지역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구축이 필요
▶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및 역할이 중요
- (진단)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기존 정책, 연구개발, 도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
- (대안) 스마트시티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, 관련 정책 간의 연계·협력, 법제도 인프라 확보 등 중앙·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및 지원 필요
▶ 공공적이고 조직화된 사회혁신 조직의 참여 촉진
- (진단) 지식공급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공적이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학습지향적인 사용자 집단이 필요
- (대안)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,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,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대표성.공공성.전문성 있는 사회혁신 조직을 발굴하고 협업 추진
▶ 소규모 리빙랩 실험을 기반으로 한 리빙랩 플랫폼 구축
- (진단) 현재 리빙랩 관련 정부 사업은 1~2년 내에 마무리되는 일회성 사업이나 6개월 이내의 단기적인 정책 과제로 진행되고 있음
- (대안) 다양한 소규모의 리빙랩 실험을 활성화하고, 빅데이터 관리 및 사용자 패널 구축 등 그 경험·노하우·시설을 기반으로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
▶ 지속가능한 사회.기술시스템 전환 관점의 도입
- (진단) U-city 등 기존 도시개발 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
- (대안)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지속가능한 사회·기술시스템 전환을 전망에 두고 다양한 단기적 사업을 장기적 시스템 전환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
▶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모델로서 리빙랩 활용
- (진단)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은 도시·지역 개발 및 혁신을 넘어 과학기술, 환경, 에너지, 산업 등 관련 정책 간의 정합성 및 통합성이 필요
- (대안) 도시·지역문제 해결을 목표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, 사업 간, 관련 활동 주체 간 연계·협력이 중요한 과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