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비교 분석
- #국내 연구자료
- 작성일 2020.11.11
공급중심 시각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시스템이 그 한계를 맞고 있으며, 동시에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.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이러한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. 사회문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, 특히 문제에 직면하는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와 사용자의 수요를 발굴하고, 개발 및 실증과정에서 연구자와 사용자의 협업을 강조한다.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민연구사업과 일본의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의 두 사례를 들어 각각의 목표, 추진체계, 참여자, 추진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. 두 사례는 사회문제 해결 목표와 사용자 참여 방안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. 그러나 사업 성격과 추진 과정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이는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공급중심 시각의 기존 연구개발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서 사업에 접근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. 따라서 공급중심 시각 탈피, 사용자 참여의 내실화, 법제도·사업화 등 기술 외적 부문의 발달을 위한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기존 연구개발체계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주제어: 사회문제,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, 사용자 참여, 시민참여형 연구사업,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(RISTE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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