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 방향(STEPI Insight 125호)
- #국내 연구자료
- 작성일 2020.11.11
서론
●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,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
- 저출산･고령화, 가계부채 증대와 부동산시장 침체,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, 신흥국의 추격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
● 기존 기술공급 및 자원투입 중심의 혁신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저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고
- 본 연구는 저성장 경제 현상과 함께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현황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, 저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
저성장에 대응하는 혁신정책 과제
● 저성장은 재정, 금융, 산업, 노동, 복지 등 국가 경제･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며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제시
- 혁신자원의 공급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활동의 효율성･효과성을 높이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혁신정책 전환 필요
● 우리보다 앞서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, 일본, 유럽 국가들은 저성장 문제를 경제적･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
- 혁신정책의 지향 가치로 적절성(경제적･사회적 목표와의 조응), 일관성(정책 간 연계), 포용성(혁신주체 간 협력)을 제시
- R&D 성과 활용･확산을 위한 기술 사업화 및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강화와 공공구매･표준･규제 등 수요 측면의 혁신정책수단에 대한 관심 제고
기술혁신지원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
●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위적인 정책 수단
- R&D 활동이 분산 확대되면서 각 부처별 역할과 기능에 맞게 각종 정책 사업과 제도로 시행되고 있음
● 조세지원은 조세지출을 통해 R&D 투자의 사용자 비용을 낮춰 기업의 기술혁신투자를 유인하는 지원제도
- 강력한 R&D 촉진 수단이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･효과성 문제,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효과 발생 등의 문제 제기
● 금융지원은 정책자금을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기술혁신활동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제도
- 그동안 작동되지 못한 기술금융시장의 인위적인 형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해 왔으나 이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정부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
● 인력지원은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
- 보조금 지급, 전･현직 연구인력 활용 등의 지원 사업은 장기근속 유인과 유효한 현장 투입 인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
● 정부연구개발사업은 R&D 자금을 출연보조(grant) 형태로 공급하고 주체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성과와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제도
- 2010년 상위 20개사가 연구비 52%, 박사연구원 집중도 50.2%를 차지하는 등 R&D 투자 및 연구인력 활용에서 불균형 발생
● 인증(Certification)은 기업이 일정한 수준의 제품 신뢰도를 보장받기 위해 요건을 갖춰 각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제품 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 증명임
- 법정인증의 수가 지나치게 늘면서 각 인증 간 중복으로 인해 기업 부담 및 소비자 혼란 야기
● 구매는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를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초기시장 형성 및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
-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,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는 여전히 부족
● 그 외 기술혁신을 위한 간접지원으로 법･제도적 인프라 서비스, 기술 및 정보 제공 등이 있음
- 개별 정부부처가 관련 사업을 분산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투자 비효율, 사업성과 달성 및 개선 저하가 야기
우리나라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문제점
● 그동안 우리나라 혁신정책은 산-학-연-관이 중심이 되는 R&D 자금지원, 인력육성 등 공급 측면의 지원 전략과 활동에 초점을 맞춰 왔음
- 요소투입 중심의 추격형 성장전략으로 인해 자금, 인력 등 연구개발 자원 요소의 양적 확대에 초점
● 우리나라의 민간기술개발 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으나,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제도가 복잡하게 산재
-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기보다 각 부처별 설계로 제도 간 횡적 연계가 미흡
● R&D 및 기술 중심의 지원체계로 사회･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전･상용화･실증 등 성과 활용 및 확산에 대한 전주기 관리 미흡
- R&D 성과물이 자연스럽게 사회로 전달되어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인식이 대부분이며,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할 사회에 대한 이해 및 고려 미흡
● 창업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각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제도가 부족하여 창업과 성장에 한계를 보임
- ’08~’10년 MB 정부에서 추진된 창업지원정책은 자금지원에 편중되어 있으며, 창업 단계별로 구분할 경우 창업준비과정 즉 예비단계에 집중
●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공구매, 표준, 인증 등 수요기반 혁신정책 수단을 비중있게 고려 안함
- 공공구매제도의 경우, 전략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하고, 공공구매 이후 시장수요 확장을 위한 세부 정책 미비
기술혁신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
● 범부처 차원의 기획 및 지원체계 설계
● 정책 전달체계 고려 및 적극적인 정책 조합 시도
● 연구 성과를 신산업･일자리로 연계하는 지원제도 개발 및 촉진
●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실증 및 시범사업의 활성화
● 창업기, 성장기, 안정기, 재도약기별 기업수요 및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지원 설계
● 기술 역량이 취약한 대다수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･인력･자금을 패키지로 지원
●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전략적 활용 강화
●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운영 프로세스 개선
● 기술개발을 넘어 공공･사회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원제도 개발･확대
●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재설계
● 통합적으로 혁신정책을 견인할 구심체로서 과학기술 주무부처 역할과 기능 정립
●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부처 간 연계･협력